조기폐차의 모든 것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네요! 항상 미세먼지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던 얼굴들도 조금씩 펴지는 날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맑은 날이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는 항상 민감하기 마련이죠. 대기오염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된 경유차량으로 인한 문제점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때부터 조기폐차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초에 실시한 ‘노후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과 더불어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도 크게 관심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기폐차에 대한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일 시작과 동시에 마감이 되거나, 지원 폭주로 인해서 지연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 광주 등의 지방에서도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여 수도권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이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추가 예산이 없어지기 전에 각 지자체에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소지한 분이라면 낡은 차량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기 마련인데요, 조기폐차 제도는 특별히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폐차방법 입니다. 지금부터는 차주님들께서 한 번에 이해 될 수 있는 조기폐차의 정보들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의미

간혹 조기폐차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기폐차는 말 그대로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상태 곧 폐차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에 차량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폐차는 일반폐차, 압류폐차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따릅니다.

 

 

 

 

 

 

 

 

 

조기폐차 조건

 

1.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유차량

2. 차량의 연식이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

3. 현재 차량 명의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량

4. 매연저감장치,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량

5.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 등)내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하루라도 빠지면 해당 없음)

6. 차량 성능검사 필수

 

 6가지의 조건 중 성능검사는 종합검사와는 달리 기계적인 검사가 아니라 협회 검사관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육안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파손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반드시 성능검사를 통과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에 따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차량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은 차량에 종류와 연식, 형식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약 100-150만원이지만 화물, 대형차량은 경우에 따라서 700만원까지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종류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총 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최대 440만원까지,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70만원까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보다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성능검사와 매연검사 후 책정되며, 주의사항으로는 조기폐차 신청 후 말소가 되기까지의 약 1달간의 기간동안 최소한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

 

 

 

 

 

 

 

조기폐차 시 필요서류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가 외국국적이 사람일 경우 등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폐차장과 상담을 통해 미리 안내되기 때문에 일반 차주님들께서는 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시 주의사항

조기폐차에 관하여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폐차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게 좋으며, 자동차 환경협회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소한 문제 떄문에 조건에 맞지 않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저곳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등, 주의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려움없이 조기폐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